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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망명신청자 위기에 납세자 부담 평균 215불

뉴욕주에 거주하는 1070만명의 납세자들이 망명신청자 위기 대응비용으로 평균 215달러를 쓰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로어허드슨밸리 일대 주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지나 아레나(공화·40선거구) 선거캠프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아레나 선거캠프는 2022년 기준 뉴욕주민의 평균 주 소득세 납부 현황을 통해 계산한 결과, 32만8471명의 뉴욕주민 세금 전액을 합쳐야 망명신청자 예산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2024~2025회계연도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예산 24억 달러를 편성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결국 뉴욕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뿐더러 뉴욕주 거주자들을 위한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뉴욕시정부의 경우 2022년 여름부터 내년 6월까지 망명신청자 관련 지출이 57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지난 2년간 31억 달러에 불과했다. 연방정부는 지원금을 늘리려 했지만, 연방의회 다수인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해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납세자 망명신청자 위기대응 뉴욕주 망명신청자 뉴욕주민 세금

2024-10-15

뉴욕주, 망명신청자 자체 노동허가 발급 추진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 노동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 의원들이 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퀸즈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캐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주하원의원과 브롱스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루이스 세펄베다(민주·32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주의회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주 노동국이 45일 내에 노동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에는 노동허가를 내주되 우선 18개월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크루즈 의원 등이 이같은 뉴욕주 자체 노동허가 발급을 신속하게 내주려는 것은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망명신청자들이 연방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최소 15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수개월에서 최장 14개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뉴욕시에 유입된 망명신청자들이 대부분 노동허가가 없어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수용시설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시정부 재정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망명신청자들에게 노동허가를 내주고 돈을 벌게 해서 수용시설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크루즈 의원 등이 상정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의견도 있다. 노동허가 발급이 연방정부 고유 업무이며 권한이기에 뉴욕주에서 자체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것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노동허가 망명신청자 뉴욕주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발급 연방정부 노동허가

2023-09-13

뉴욕주, 망명신청자 수용에 안간힘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이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부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내무부 관계자들에게 망명신청자를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한 뒤 브루클린에 위치한 ‘플로이드 베넷 필드’(Floyd Bennett Field)를 긴급 셸터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은 2차 대전 당시 비행장으로 쓰였던 곳으로, 1300에이커에 달한다.     작년부터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는 10만명으로, 현재 5만7000명 이상이 뉴욕시 내 198개 비상 셸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반응은 미적지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특히 이 곳에 셸터를 세울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가 이슈가 됐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꼭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도 연방정부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향후 3년간 망명신청자 대응에 120억 달러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퀸즈빌리지 등 긴급 셸터가 세워진 곳에선 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베이사이드 인근 크리드무어정신병원 주차장에도 셸터가 세워질 예정이다.     브라이언 블록 커뮤니티보드(CB) 13 의장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망명신청자 입장에서도 거주하기 힘든 지역”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욕주 뉴욕주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입장 망명신청자 대응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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